항상 선거에 즈음해서 신성한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 행사하라고 종용해도 실지로 많은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 혹은 정치에 대한 혐오로 해가 갈수로 투표율은 낮아지고 있지요. 그래도 그렇지 50%가 안되다니.
사진 캡쳐(C)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작년 대선과 올해의 총선을 보며 드는 생각은 차라리 호주처럼 "의무투표제"를 실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처음 호주에 와서 놀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의무투표제"라는 거인데, 영어로는 "컴펄서리 보팅(Copulsory voting)" 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번역 하면은 흔히 "강제 투표제" 란 말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강제투표제"라 보기 보다는 "의무투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권이 권리의 하나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만 호주에서는 선거권이 권리의 행사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처럼 하나의 의무로 다루어 지는 거지요. 호주를 오기전까진 선거가 어떻게 국민의 의무가 되는지 , 감히 국가가 어떻게 국민의 자유권리인 선거권 행사를 강제할 수 있나 이해를 못했지만 몇번의 선거를 지나니 그 또한 익숙해 지더라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의무투표제을 잠깐 살펴보면
의무투표제는 그 기원을 BC5 세기 그리이스 아테네의 아고라로 두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시민은 아고라에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의무의 개념으로 여겨졌답니다. 근대 민주주의 선거권의 체계가 잡힌 이후로는 1877년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의무투표제를 선언하였고, 오스트리아가 1929년 부터,네덜란드가 1917년 부터 실시 하다가 1970년경에 폐지 했습니다.
현재는 호주,벨기에,스위스,프랑스(상원선거),그리이스,이탈리아,싱가포르,브라질등 세계 32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아직 선거권이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권의 의무는 위헌조항이라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역사적인 관점에 있어서 선거권은 당연히 국민의 권리이지 위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이기는 하지만 의무투표제는 갈수록 낮아지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그에 따른 투표율 저조에 따른 폐단을 방지 하는 차원에서 그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측이 2007년 11월 연방선거에서 15년 역임 존 하워드를 누르고 수상이 된 케빈 러드, 당시 투표율 94.76%
호주의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사정이 비슷한 이유로 의무투표제로 바꾸었습니다. 1922년 선거에서 59%라는 기록적인 저투표율(우리나라 오늘 총선에 비하면 양호하다고 하려나요?)이 발생하여 다음 선거였던 1925년에 이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여 현재에 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선이 열린 작년 12월보다 한달 앞선 호주 연방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94.76%가 나왔지요.
호주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은 호주달러 50불(약 4만5천원)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벌금 제도가 있는 만큼 정부는 투표를 최대한 할 수 있게 편의와 실질적 정책을 같이 운용하지요.
모든 시민이 투표장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표장소가 마을마다, 혹은 병원등에도 설치가 됩니다. 또한 투표당일날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우리나라의 부재자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문제듯이 평일에 선거를 위한 공휴일 지정이 아닌 주말을 이용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선거일을 잡아 직장같은 일로 해서 선거를 할 수 없는 폐단을 줄이고요. 소위 주말투표제라고 합니다.
호주에서 논의 되는 의무투표제의 단점은 호주의 경우는 후보자에게 1부터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는 소위 "프리퍼런셜 보팅( Preferential voting)",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선호 우선순위 선거"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투표를 하다보니 정치에 관심이 없는 유권자는 후보자가 누가 누군지 그 정당이 어디인지 그들의 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고 랜덤으로 아무렇게나 순위를 매긴 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앞에 놓인 후보자부터 순서대로 일련 번호를 매기는 소위 "랜덤 보팅(Random Voting)" 우리말로 하면 "무작위 투표" 정도가 될려나요. 이 랜덤 투표 현상은 통계로 보았을때는 선거당 1-2%가 이런 랜덤 투표를 하다고 하여 그리 크게 문제화 되지는 않더군요.
아울러 적극적 기권자들은 투표를 거부할 자유를 달라는 주장도 하는데 이런 적극적 투표 거부권자들은 아예 벌금을 감수 하고 투표를 안하던지 아님 투표장에는 가되 잘못된 투표를 하여 무효표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무효표는 선거당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무투표제를 하면 진보정당이 보수정당 보다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요. 왜냐 하면 아무래도 진보주의 성향인 20대 30대가 일반 선거제에 있어서 투표 참여율이 낮은데 이들이 전부 참여 하게 되면 진보주의 성향의 후보자가 유리하게 된다는 생각이지요. 그러나 일반 투표제를 한 우리나라에서 10년 가까이 진보주의 성향이 강한 대통령이 나온다던가 의무투표제인 호주에서 15년 동안 보수주의 성격인 존 하워드가 총리를 역임한거 보면 꼭 그렇지는 않고 후보자의 자질과 그 당시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보든 보수든 당선자가 나온다고 생각 합니다.
호주 동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의무투표제가 폐지되었으면 하더군요. 관심도 없는 후보자를 위해 투표하러 가기도 귀챦고, 정치적 관심도 다들 별로더군요. 다들 그냥 집에서 쉬었으면 하더군요. 의무투표제는 귀챠니즘으로 투표를 안하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긴 있는거 같아요. 투표하러 가기 무지 싫다는 호주 동료들도 그래도 월요일날 오면 다들 투표는 했다고 하는거 보면요. 벌금때문에 하는건 아니고 수십년동안 의무투표제 시행으로 당연히 투표는 하는것이란 습성이 배워있는듯 하고요. 그 결과 항상 투표율 90%는 가볍게 넘기니 신임 호주 수상의 정책을 비판하더라도 투표율을 가지고 비난하지도 않으며 당선 자체에 대한 비난도 없는거 같고요.
일반투표제나 의무투표제나 어는 선거시스템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힘들고요. 어느 시스템을 선택하던지 유권자의 높은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있을때 비로서 어는 시스템이던지 긍정적인 선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조한 투표율로 국론이 분할되고, 당선자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작금의 우리나라 선거를 보며 차라리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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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저조한 투표율, 선관위의 투표유도차량..
Tracked from MetalRcn 2008/04/09 17:07 삭제오늘 총선의 예상 투표율이 역대 최저라고 한다 3시 현재 투표율이 36.4%이고 마감 투표율은 46-7%로 예상된다고 한다. 남은 시간동안 홍보해서 투표율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선관위 홍보차량인지 요란스럽게 풍악을 울리며 70년대 새마을 운동 같은 목소리를 내며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한다. 지금 노래소리 엄청 시끄러운데 쉬는날 집에서 쉬는 사람들 방해되게 저렇게 소음을 내면서 다녀도 되는지 궁금하다... 물론 투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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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총선을 앞두고 '강제투표제' 실시를 제안합니다.
Tracked from 금빛... 세상 바라보기 2008/04/09 19:06 삭제올 대선 투표율이 63%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모 일간지에서는 과반이 선택했다고 떠들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있음을 본인들도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의 투표는 선거권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봅니다. 특히 20대의 투표율이 이번 선거에서 최저라고 합니다. 선거권이 생긴지 얼마 안된 유권자가 본인의 권리에 둔감하기 시작하면 결국 점차 투표율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 역대 대통..
댓글을 달아 주심 고맙지요^^;;
투표를 의무로 하면 민주주의라고 할수 있을까요??
투표하는 것도 자유이지 않습니까...
논란은 있지만 선거권을 자유 권리로 보지 않고 의무로 보는거죠. 저도 호주 처음에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그랬는데 그게 참 적응이 되더군요.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던 아주 당연한 권리와 의무가 세상에 다 적용되는건 아니더군요. 그렇다고 호주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찬성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투표율이 현저하게 낮다면, 30프로의 투표율로 국민의 뜻을 운운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부분적으로 활용해 볼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곧 자유를 뜻하지만 완전한 자유라고 하기엔 인간은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런 인간이 만드는 시스템 또한 완전하진 않습니다. 요는 민주주의는 완전한 자유주의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하며 불완전한 부분, 여기서는 한나라의 수장을 뽑는데 투표율30프로로 국민의 뜻을 말하고 마음대로 정책을 입안,추진
하는 것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전 그래서 부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투표를 행사하기 위해 하루의 휴식이라는 특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는 즉 시장주의와도 맞닿아있죠? 가는것이 있으면 오는것도 있는 법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을것이며 민주주의와 시장주의의 원리에도 맞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동감이에요. 현재의 권리적 선거권 제도하에서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가를 하면은 그 또한 이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런 보완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선거의 의무제 저는 찬성합니다.
이건 이뭐병
이 글쓴이 자신부터나 똑바로 하고 하는게 어떨런지..
제가 어때서요?:-)
이은규//이런 븅신
뽑아주면 머해
맨날 삽푸는대
그래도..
밥먹으면 머해 맨날 배고픈데
ㅎㅎ
의무투표제 좋은데 수능처럼 "정답없음"도 있엇으면
좋겟군요..ㅋㅋ 민심을 볼수있으니..
지금처럼 투표율이 떨어진다면 의무도 나쁘진 않을듯 싶네요
사실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투표장소도 가깝고
투표도 금방 하고 오는데(사람이 워낙 없어서)
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걸까요?
저도 궁금해요, 왜들 투표를 안할까??
솔직히 거기에서 거기인데 누굴 뽑으라고 하는건지
그래도2..
어느정도 공감은 가는대요,
이렇게 투표율이 낮아진것은 국민들의 관심도도 떨어졌지만 그만큼 자신들이 뽑아줄 후보가 없다는 말도 되겠죠. 뽑을 사람도 없는대 억지로 가서 아무나 찍고 나오는것도 문제가 있을듯 해요... 아무튼 이번 투표율을 보고 국민들의 참여의식 지적보다는 정치인들의 반성이 먼저 있었으면 합니다. ㅠㅠ
정치적 무관심과 더불어 정치적 혐오도 큰 이유인건 아는데 그렇다고 냅두면 결국 무서운 결과가 오지요. 이제 국회 열리고 의료보험민형화,대운하 입법논의 나오면 그때가서 거리로 나가게 되진 않을지가 걱정되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자녀가 수원 영통에 위치한 영덕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심각한 촌지문제와 부정부패교사 감싸주기의 실태에 대해서, 취재 및 보도를 통한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을 교정시켜 주심을 바라는 마음에 간단한 글을 올립니다. 수원영덕초등학교 2학년 3반 담임선생님이 2-3반 모든 학생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고, 대놓고 돈을 달라고 한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식으로 대놓고 돈달라는 인간 말종이 있다는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애들 부모인게 죄라고, 많은 엄마들이 전전긍긍 안주면 자기애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더군요. 물론 냅다 줘서 자기애들만 잘되길 바라는 이기적인 부모들도 있겠죠. kbs에서 관심도 가진 모양인데, 학교의 처벌은 단지 담임만 믈러나 윤리담당교사로 교직생활을 계속 영위하게 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가리에 똥만 찬 교사가 윤리선생이라는게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2-3반 선생님을 언론에 진상 보도를 해서 하루빨리 편안하게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영위하게 도와주십시요.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춰진 진실은 더 많을 것입니다...
참고로 촌지금액을 600에서 900까지 다양하게 주면 행복한 어린이로 키우겠답니다..
이런. 객관적 사실이 맞다면 매체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네요.더군다나 윤리과목 교사라니 -,-;;
이젠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로 나날이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국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누가 뽑히는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그러면서도 정치권에는 환멸을 느끼거나 관심조차 느끼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현 상황에서(물론 당의 성향과 기조정책은 신경을 쓰겠지만요) 투표를 의무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든지 투표의 질은 그다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무투표제에서도 질적인 문제는 다시 논의가 되긴되여. 90%가 넘어도 결국 당선자는 30%의 지지로 당선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투표율의 심한 저조는 당선자들의 입안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한날당이 되던 진보당이 되던 저조한 투표율을 등에 엎은 당선자는 그만큼 대표성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뽑을 사람 없음 란도 하나 덧붙여서 의무 투표제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근데, 이슈플레이 괜찮네요. ^^;;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라서 지금보다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사이트 이더군요.
관심있는 사람만 투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관심이란게 넘 부족해서요. 이대로 나두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권이 위기가 온다는 거죠.
투표안한 사람들은 건강보험 지출 오른다고 세금 오른다고 불평불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변 동료들 관권의 힘에 억울해도 항의도 하지 말고 그냥 당해야 합니다.
좀 거칠게 말했지만 오늘 방송에 한 아나운서가 비슷한 말로 '투표안하시는 분은 정치에 불만 갖지 말아야 한다' 고 말하더군요.
의무는 아니지만 주어진 당당한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른 권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정치에 무관심한사람은 당해봐야 관심을 갖는다는 악순환적 논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할 뿐입니다.
선거 안했다고 정책 판단을 하지 말라는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상하게 마구 공감이 가요 ㅠ.ㅠ
그것과 더불어요. (50보단 보궐은 50)55프로 이하 참여면 뽑을 권리도 없애야한다 봅니다. 자치선거나 보궐의 경우 십, 이십 아주 많아야 삼십이잖아요. 구청장 뽑히지 않는거죠.공무원 대타뛰는 힘이 딸리는 페널티를 갖겠죠. 의원도 없는 지역이 되는거죠. 대표를 갖을 자격을 상실케하는겁니다. 대선도 결선제를 해야겠고요. 해외도.. 표차 근소차로 석패인경우 2등도 구제, 이래저래 할거이 많은디요이... 햐튼 전체적으로 46 이거 자격무횹니다. 특히 인천 항상 최저 오십이하들(55여야) 대표갖을 자격 없는 곳들입니다. 분명코. 이게 거듭되면 반드시 그리 되리라 봅니더.
절대 투표화 그것도 논의 해볼 만한 가치가 있군요
비가 쏟아졌지만 와이프랑 딸 데리고 투표했습니다만..영 썰렁하더군요.
저는 의무투표제에 찬성합니다.
실제 일부 비정규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빠지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할 경우가 있는데 벌금이 있다면 당연히 투표에 참여하겠죠.
그리고 집에서 꼼지락 거리며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벌금때문에라도 할거고요.
이번 투표율.. 참 우울하네요.
정치적 무관심과 혐오와 맞물려 귀챠니즘은 의무투표제로 어는 정도 커버가 되더군요. 투표하러 가기 무지 싫다는 호주 동료들도 그래도 월욜날 오면 다들 투표했다고 하더군요 ㅋㅋ
저도 오늘 신문을 보니 다른 몇 나라들은 벌금을 낸다고 하더군요..
아!
그렇게라도 해야겠습니다..
우리들의 뜻을 대표하자고 이렇게 한 일을 다시 우리가 버릴 수는 없죠..
다음 번엔 뭔가 바뀌길 기대합니다..
다른 매체에서도 투표율 저조와 함께 의무투표체를 다루나 보군요. 그런 논의들이 담 선거에는 투표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
선거는 권리만이 아니고 의무도 된다란 개념이 널리 널리 퍼지기를 바래 봅니다.
뭐..벌금내야한다고 정해지면 투표 꼭 할까
전..아직 모르겠어요
꼭 벌금낸다고 투표한다기 보다는 의무라는 개념이 잡혀 간다고 보아야죠.
tvbodaga님 역시 시의적절한 좋은 글입니다. 이 글을 도깨비뉴스에 한번 소개해 봐도 될까? 부탁드립니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지요*^^ 잘 지내시죠?
음,, 글 잘읽구 갑니다. 저도 찬성하는데요, 선거장에 가서 등록만이라도 하는거라면 어떨까요? 꼭 누구를 찍어야만하는게 투표가아닌 등록도 않한다면 벌금을 매기구 누구도 투표할선택이 없다고 느낄때는 무효투표로 선택하나 선거장에서 등록을 함으로써 벌금은 낼필요가 없게... 댓글올릴려구 열심히 읽었는데 ....그나저나 존하워드는 뭘하구 지내나? ㅎㅎ
열심히 읽어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도깨비뉴스쪽에서 들어오는 레퍼러를 따라가 보니 기사가 올랐네요. 잘 다듬어 주셔서 고맙고요.
흠 잘 읽고 갑니다.~
투표는 권리라는데 주어진 권리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줄여주는건 어떨까요?
1인=1표 이지만 1인=0.5표 이런식으로~
주어진 권리를 축소시키면 그만큼 그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더욱이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우리 국민들 특성상 말이죠~
^^;
그래도 1인 0.5표라는건 조금 이상해요^^;;
10~20년 정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한가지 방편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게요, 선거가 의무라는 개념이 어느정도 잡히면 강제 안해도 어느정도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